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국유재산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1. 26.] [기획재정부령 제958호, 2023. 1. 26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(국유재산정책과-국유재산법 총괄), 044-215-5152

기획재정부(출자관리과-현물출자, 정부배당), 044-215-5177

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