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 약칭: 국토계획법 )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0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 시행예정법령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용도지역), 044-201-3712, 3709

국토교통부(도시활력지원과-도시군계획시설), 044-201-3784, 3723, 3722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토지적성평가), 044-201-4843, 4972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기반시설부담구역, 개발행위), 044-201-4724, 3707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지구단위계획, 도시군기본계획), 044-201-4720, 3718

국토교통부(도시활력지원과-공동구), 044-201-3724, 3736

삭제  <2013. 7. 1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