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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7. 1.] [대법원규칙 제3054호, 2022. 6. 30., 일부개정]

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심의관실), 02-3480-1461

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20. 11. 26.>

[제목개정 2020. 11. 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