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국유재산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기획재정부(국유재산정책과-국유재산법 총괄), 044-215-5152

기획재정부(출자관리과-현물출자, 정부배당), 044-215-5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