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전자정부법 시행령

[시행 2023. 6. 27.] [대통령령 제33575호, 2023. 6. 27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디지털정부기획과 - 전자정부법 총괄), 044-205-2717

행정안전부(디지털보안정책과 -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(제12조)), 044-205-2748

행정안전부(민원제도과 - 민원 관련(제5조~제7조)), 044-205-2455

행정안전부(공공지능정책과 -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(제36조~제44조)), 044-205-2835

행정안전부(공공지능정책과 -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(제51조의2)), 044-205-2812

행정안전부(공공데이터관리과 - 국가기준데이터 관련(제52조의2~제52조의3)), 044-205-2471

행정안전부(디지털기반안전과 - 정보자원 통합 관련(제66조~제66조의4)), 044-205-2828

행정안전부(디지털정부기획과 - 감리 관련(제57조~제63조 및 제64조의2,3)), 044-205-2717

행정안전부(디지털보안정책과 -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(제28조~제34조)), 044-205-2755

행정안전부(디지털보안정책과 -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(제37조~제38조)), 044-205-2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