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형사법제과), 02-2110-3307~8
제118조(공무원자격의 사칭)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 12. 29.>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