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 02-2110-3164
제291조(증거조사의 장애)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,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