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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[시행 2020. 12. 29.] [법률 제17764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 시행예정법령

법무부(상사법무과), 02-2110-3167

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