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
[시행 2011. 1. 24.] [대통령령 제22605호, 2010. 12. 31., 타법개정]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
정보통신정책총괄과
), 044-202-6124, 6119
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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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0. 12. 2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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