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( 약칭: 공장저당법 )

[시행 2013. 3. 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 3. 23., 타법개정]

법무부(상사법무과), 02-2110-3167

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토지”는 “건물”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