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( 약칭: 공장저당법 )

[시행 2013. 3. 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 3. 23., 타법개정]

법무부(상사법무과), 02-2110-3167

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