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민주화보상법 )

[시행 2015. 5. 18.] [법률 제13289호, 2015. 5. 18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사회통합지원과), 044-205-3262

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5. 1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