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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집행법

[시행 2015. 11. 19.] [법률 제13295호, 2015. 5. 18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법무담당관), 044-205-1483

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