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형사법제과), 02-2110-3307~8
제7조(우범자)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(供用)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4. 12. 30.]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