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소액사건심판규칙

[시행 2017. 1. 1.] [대법원규칙 제2694호, 2016. 11. 29., 일부개정]

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심의관실), 02-3480-1461

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1. 2. 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