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형사법제과), 02-2110-3307~8
제8조(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)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12. 2. 10.]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