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조물 책임법

[시행 2018. 4. 19.] [법률 제14764호, 2017. 4. 18., 일부개정]

법무부(상사법무과), 02-2110-3167

공정거래위원회(소비자안전교육과), 044-200-4419

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3. 5. 2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