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
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( 약칭: 국민참여재판법 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법무부(형사법제과), 02-2110-3307~8

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