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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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법무부(행정소송과), 02-2110-4406

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