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행정소송법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법무부
(
행정소송과
), 02-2110-4406
제39조(피고적격)
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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