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경범죄 처벌법

[시행 2017. 10. 24.] [법률 제14908호, 2017. 10. 24., 일부개정]

경찰청(범죄예방정책과), 02-3150-1354

해양경찰청(해양안전과), 032-835-2348

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