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경범죄 처벌법

[시행 2017. 10. 24.] [법률 제14908호, 2017. 10. 24., 일부개정]

경찰청(범죄예방정책과), 02-3150-1354

해양경찰청(해양안전과), 032-835-2348

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