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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

[시행 2017. 10. 31.] [법률 제14964호, 2017. 10. 31., 일부개정]

법무부(국가소송과), 02-2110-3202

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1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