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상사법무과), 02-2110-3167
제7조(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)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.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