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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특정경제범죄법 )

[시행 2018. 3. 20.] [법률 제15256호, 2017. 12. 19., 일부개정]

법무부(형사법제과), 02-2110-3561

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