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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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( 약칭: 법령공포법 )

[시행 2018. 10. 16.] [법률 제15798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법무담당관실), 044-205-1492

법제처(법제정책총괄과), 044-200-6563

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1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