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기본법
[시행 2019. 6. 25.] [법률 제16019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
정보통신정책총괄과
), 044-202-6124, 6119
제4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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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08. 2. 2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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