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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( 약칭: 징발재산법 )

[시행 2018. 12. 24.] [법률 제16035호, 2018. 12. 24., 일부개정]

국방부(국유재산과), 02-748-5834

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.

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