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

비송사건절차법

[시행 2020. 8. 5.] [법률 제16912호, 2020. 2. 4., 타법개정]

법원행정처(기획제2담당관), 02-3480-1100

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 02-2110-3164

삭제  <2007. 7. 2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