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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찰법

[시행 2020. 8. 5.] [법률 제16928호, 2020. 2. 4., 타법개정]

법무부(공공형사과), 02-2110-3280

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. 다만,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  <개정 2002. 1. 26., 2004. 10. 1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