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채권추심법 )

[시행 2020. 8. 5.] [법률 제16957호, 2020. 2. 4., 타법개정]

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 02-2110-3164

채권추심자(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, 도급,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「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4. 5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