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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7. 1.] [총리령 제1623호, 2020. 6. 19., 일부개정]

국민권익위원회(행정심판총괄과), 044-200-7819, 7814

① 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제1항, 제2조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 <개정 2017. 10. 19.>

1. 제21조제1항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서: 별지 제8호서식

2. 제32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: 별지 제9호서식

3. 제36조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조서: 별지 제10호서식

4.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 영치증명서: 별지 제11호서식

5.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: 별지 제12호서식

6.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통지서: 별지 제13호서식

7. 제36조제2항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서: 별지 제14호서식

8.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 통지서: 별지 제15호서식

9. 제46조에 따른 재결서: 별지 제16호서식

9의2.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: 별지 제16호의2서식

10. 제28조에 따른 회의록: 별지 제17호서식

③ 청구인, 행정심판 피청구인(이하 “피청구인”이라 한다),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 <개정 2012. 9. 20., 2017. 10. 19., 2018. 11. 1.>

1. 제10조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신청서: 별지 제18호서식

2.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서: 별지 제19호서식

3.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: 별지 제20호서식

4.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: 별지 제21호서식

5.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: 별지 제22호서식

6. 제16조제8항 제14조제1항, 제17조제6항 제15조제3항, 제20조제6항 제17조, 제29조제7항 제21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: 별지 제23호서식

7. 제17조제2항제5항 제15조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신청서: 별지 제24호서식

8.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(위임장): 별지 제25호서식

9. 제18조제1항제2항 제1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: 별지 제26호서식

10.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서: 별지 제27호서식

10의2. 제18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: 별지 제27호의2서식

11.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: 별지 제28호서식

12.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: 별지 제29호서식

13. 제28조 제20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: 별지 제30호서식

14.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: 별지 제31호서식

15.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: 별지 제32호서식

16. 제30조제5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: 별지 제33호서식

17.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신청서: 별지 제34호서식

18.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신청서: 별지 제35호서식

19.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보정서: 별지 제36호서식

20.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: 별지 제37호서식

21. 제36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서: 별지 제38호서식

22.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서: 별지 제39호서식

23. 제42조제1항제3항 제30조,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서: 별지 제40호서식

24. 제42조제2항제3항 제30조에 따른 심판참가신청 취하서: 별지 제41호서식

25.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: 별지 제42호서식

25의2. 제50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서: 별지 제42호의2서식

25의3. 제50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: 별지 제42호의3서식

25의4.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서: 별지 제42호의4서식

25의5. 제5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민사집행법」 제31조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: 별지 제42호의5서식

26.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: 별지 제43호서식

27.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: 별지 제44호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