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소년범죄예방팀), 02-2110-3920
법무부(형사법제과), 02-2110-3307
제53조(보호처분의 효력)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. 다만,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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