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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(행정심판총괄과), 044-200-7819, 7814

제15조(피청구인의 경정)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(이하 “피청구인”이라 한다)의 경정(更正)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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