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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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646호, 2020. 12. 15., 전부개정]

국가정보원(국가정보원), 111

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