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

상법

[시행 2020. 12. 29.] [법률 제17764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법무부(상사법무과), 02-2110-3167

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, 생존,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  <개정 2014. 3. 11.>

[제목개정 2014. 3. 1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