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(상사법무과), 02-2110-3167
제878조(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)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[전문개정 2007. 8. 3.]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