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심의관실), 02-3480-1417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(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. <개정 1990. 8. 21.>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