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범죄인 인도법

[시행 2021. 1. 5.] [법률 제17827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법무부(국제형사과), 02-2110-3294

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