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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(법원행정처), 02-3480-1100,1114

제40조(합의부의 심판권)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

1. 「가사소송법」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(類) 가사비송사건(家事非訟事件)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

2.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

3.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2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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