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법원조직법

[시행 2022. 1. 27.] [법률 제17907호, 2021. 1. 26., 타법개정]

대법원(법원행정처), 02-3480-1100,1114

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2. 3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