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[시행 2021. 2. 5.] [대통령령 제31412호, 2021. 1. 26., 일부개정]

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 02-2110-3164

제23조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