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
[시행 2021. 1. 29.] [대법원규칙 제2949호, 2021. 1. 29., 타법개정]
법원행정처
(
사법지원심의관실
), 02-3480-1461
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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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2. 5. 2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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