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(외환제도과), 044-215-4753, 4756
제28조(벌칙)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 1. 30.]
목록저장
파일형식
내용저장
목록 저장
본문저장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