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보호관찰법 )

[시행 2022. 1. 21.] [법률 제18299호, 2021. 7. 20., 일부개정]

법무부(보호관찰과), 02-2110-3309

「군사법원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