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예금자보호법

[시행 2021. 8. 17.] [법률 제18436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금융위원회(구조개선정책과), 02-2100-2903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[전문개정 2015. 12. 2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