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( 약칭: 보호소년법 )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25호, 2021. 8. 17., 타법개정]

법무부(소년보호과), 02-2110-3342

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