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

교육부(교육안전정책과), 044-203-6658

제57조(심사청구의 제기)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