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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( 약칭: 전자문서법 )

[시행 2022. 10. 20.] [법률 제18478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디지털신산업제도과), 044-202-6141, 6145

법무부(상사법무과), 02-2110-3167

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「전자서명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2. 6. 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