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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원직원법

[시행 2022. 4. 20.] [법률 제18520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국가정보원(국가정보원), 111

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11. 11. 2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