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0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 시행예정법령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제도과), 044-202-3491, 3499

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보험료”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 12. 31.>
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